개요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

• 주택법 제 67조, 제 68조, 동법시행령 제 90조 내지 제 95조
• 국채법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인ㆍ허가)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제2종 국민주택채권 (아파트 채권입찰)
  •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규모 85제곱 미터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구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
  • 1999.07.15 아파트 채권입찰제 폐지로 중단되었으나, 8.31「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따라 재도입 (2006.02.24)
• 제3종 국민주택채권 (택지채권입찰)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를 공급 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자금으로 활용될 수있도록 85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택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매입한 주택건설 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하는 채권이 제3종 국민주택채권입니다.

  ※ 제2종 채권의 재도입으로 제3종 채권은 폐지 (2006.02.24)

발행방법 및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