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 = 지난해 12월 3일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방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이 해제됐다. 해제지역을 살펴보면,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ㆍ동구ㆍ북구,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경남 창원시다. 지방 주요 도시는 대부분 해제된 상태다. 다만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만 남아 있다. 물론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거나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헤제의 효력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택 공급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물론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분양권전매를 허용했었다.

둘째, 규제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는 청약 1순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번 해제로 1순위자의 제한 요소가 없어지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역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한다. 해제된 뒤에는 조합지분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간다. 하지만 이번 해제로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분양권 신고 =  실수요자보다 주택 투자자의 활발한 지방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실거래가액을 공인중개사 혹은 매매 당사자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거래금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29일자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매매 역시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법률이 개정됐다. 다시 말해 분양권을 매매하면 최초분양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액수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실제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이 10% 미만이면 권리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부담해야 한다. 차액이 20% 미만이면 권리가액의 4%를,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권리가액의 5%를 과태료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

앞으로 분양권을 사서 등기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 납부기준은 분양가액이 아니다. 지난해 6월 29일 이후부터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역시 실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 일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2006년 중반 인천 송도지역과 오산, 안산ㆍ시흥의 일부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2007년 12월 3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중 창원시 소재 46개 동이 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찾아 검색하면 최근까지의 지정ㆍ해제 현황을 알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는 곳은 주택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창원시의 경우 12월 3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주택거래를 했다면 주택거래신고지역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