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이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을 말함. 주택은 가지고 있으나 노후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의 경우 역모기지론을 통하여 평생동안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음(종신지급, 종신거주) 주택연금 보증이란? 주택연금보증이란 고령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처럼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대출금(역모기지론)에 대하여 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주택연금보증으로 고령자는 평생동안 주택연금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업무처리 절차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이용조건 이용자격 / 만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소유자 연령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연령 판단. 예를 들어 남편은 70세인데 부인이 62세인 경우는 이용 불가 (부인의 연령이 만 65세가 될 때 이용 가능) 거주 요건 - 보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해당 주택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함 대상주택/ 원칙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이면 모두 해당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은 모두 가능 (*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제외) - 주택가격은 시가 6억원 이하 - 주택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 가능 (* 주택(대지+건물)이 아닌 기타 부동산은 제외 (예: 전답, 상가 등) ) 보증기간 / 종신(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일)까지 주택연금보증 계약해지 사유 - 주택소유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사망 - 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 - 주택소유자가 사망 후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미거주 - 주거이전 목적의 이사 등 연금지급방식 / (종신)균등분할지급이 원칙 - 보증기간 종료(사망)시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형”이 원칙 - 종신형과 제한적인 한도설정형이 혼합된 “종신혼합형”을 허용 - 대출한도의 30%내에서 교육비, 의료비, 주택수선비용 등 일정한 용도에 맞으면 수시 인출가능 보증료 /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를 대출실행시 납부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2%를 최초 대출실행 시 1회 납부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 담보의 제공 /공사 에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보증은 이용불가 - 설정액은 주택가격과 총 예상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선택하여 결정 - 처음에 총 예상대출금액으로 설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설정한 경우, 이후 대출 잔액이 늘어나면 추가 설정 필요 대출금 상환 /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 대출금 상환은 연금보증 계약종료 시 담보주택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회수함이 원칙 - 공사는 이용자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주택처분(경매)으로 대출금 회수 후 부족 분이 발생하여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 등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 주택처분(경매)금액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잉여금은 법정상속인 등에게 배당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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